정부 주도 구조조정…"사실상 국유화" 논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국유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빈사 상태인 항공업계를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주도해 향후 경영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이번 인수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번 인수를) 정부로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한 뒤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을 손자회사로 두고 지배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한진칼 지분 확보를 통해 사실상 두 민간 항공사를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체제로 산은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고, 최근 대한항공도 주요 경영 현안을 사전 보고하며 산은의 실질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유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노조가 다음주 따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항공업계에선 정부의 경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일의 항공사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루프트한자에 90억유로(약 11조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대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보유하기로 했지만 일상적인 경영 현안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금 상환을 전제로 향후 3년 내 보유 지분을 시장에 전량 매각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KCGI 등 3자연합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CGI 등 3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강경민/이상은 기자 kkm1026@hankyung.com